“클럽 문닫게 해주세요” 코로나19 민원 두 달간 5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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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13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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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두 달여간 수집된 관련 민원이 5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클럽 등 집단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계도 등 방역대책 민원이 4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20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2개월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코로나19 관련 민원 5만2118건을 분석해 관계기관과 함께 각종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민원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원뿐 아니라 자체 민원창구를 사용하는 서울시, 부산시 등 지자체 민원까지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이다.

권익위는 민원분석 결과와 개선이 필요한 사례들을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1200개 기관에 제공했고, 관계기관은 민원 제기 사례 등을 참고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원은 지난 2월18일 31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꾸준히 늘다가 2월24일 2549건으로 최다 발생량을 기록했다. 이후 둔화 추세를 보이다가 2월29일 일간 최다 신규 확진자 발생(909명) 이후 다시 증가했다. 지난달 5일 마스크 안정화 대책 등 발표 뒤 점진적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 관련 민원의 유형은 방역대책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고(42.0%),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불편 및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민원(32.0%), 마스크 등 방역 및 예방물품 관련 내용(10.7%),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에서 파생된 ‘위법행위 및 생활갈등’(8.8%) 순이었다.

방역대책 민원은 주로 집단시설 폐쇄와 교회예배 등 집단모임금지, 클럽·외국인카지노 등 다수가 모이는 장소 방역 강화와 계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개학연기 등이었다.

지난달 18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클럽 휴업에 관해 문의한다. 서울 코리아빌딩 이후로 불안감이 커진다”며 “제가 사는 마포구에 클럽이 많다보니 대구처럼 서울도 퍼질까봐 두렵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22일 정세균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한 뒤 집단모임 자제를 요청하고, 다중이용시설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경기 악화로 인한 중소상공인과 근로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신속한 지원 요구, 결혼식·돌잔치·여행 등의 취소·연기에 따른 수수료 및 환불 관련 분쟁 등 생활불편 관련 민원도 많았다.

지난달 25일 대구에서는 30대 자영업자가 “운영이 너무 힘들어져 신용보증재단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러 갔는데, 직원들이 야간근무에, 오전 7시 출근해도 신청 인원이 워낙 많아 최소 한 달 걸린다고 한다”며 “인원을 확충해 조금이라도 일찍 지원받게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중소상공인 금융지원 상담인력과 신청창구를 확대했고, 현장실사 생략 등 절차를 간소화해 심사기간을 단축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민원분석 결과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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