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주빈 피해 암시’ 논란 명단 올린 구청 내사

송파구, 조주빈 공범 접근한 명단 공개
"관련 법령 따라 당사자에 고지하려고"
일각 2차 피해 우려된다는 우려 나와
경찰 "법 위반 사실 있나 내사하겠다"

송파구청이 관할 주민센터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최모(26)씨에게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민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가 경찰 내사를 받게 됐다.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송파구청 위례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조주빈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이 유출한 개인정보의 피해자 명단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위법한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사실을 발견하는 즉시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신상공개 등과 같은 2차 가해행위 일체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고 엄정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파구청은 지난 6일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개인) 명단 공고’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정보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해 유출한 개인정보 명단이 담겼다.

게시글에는 ▲정보 권한 없는 자의 접근 일자 ▲이름 앞 두 글자 ▲생년 ▲상세주소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까지의 주소 ▲성별 등이 담긴 204명의 명단이 적혀 있었다.

최씨가 조주빈에게 넘긴 명단은 17명이다. 이들과 생년월일이 같은 동명이인 등을 함께 조회하면서 총 200여 명의 개인정보에 접근했기 때문이다.

최씨는 위례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과 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17명에 관한 내용을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송파구청 관계자는 게시글을 홈페이지에 올린 것에 대해 “정보가 유출된 당사자에게 통보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 고지한 것”이라며 “법령에 따라 4월6일께부터 해당 게시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게시글은 14일 오후 삭제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