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첫 재판에 출석하며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으로 간다”고 말했다.
최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전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전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시를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최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수행했으며 자신에 대한 기소는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 전 비서관은 “그간 보여왔던 검찰의 여러 직권남용, 그리고 언론을 조정하거나 언론과 결탁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고인을 양상했던 그 행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줌도 안 되는 검찰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이라며 “이 부분이 명확하게 앞으로도 알려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기소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기소의 내용이나 기소의 시점 또 기소 과정의 절차 또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직권남용들 그리고 저의 입건 날짜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언론에도 허위 보도를 유도했었다”면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충분히 이 사건의 성격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제 검찰이 진실 앞에 겸허해져야 할 순간”이라면서 “거짓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을 양산하거나 지금까지 해 왔던 저열한 방식의 언론플레이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최 전 비서관은 “저는 피고인의 한 사람으로 사법정의에 따른 적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충분히 소상히 말씀드리고 또 현명한 판단을 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최 전 비서관은 지난 4·15일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21대 국회 당선인 가운데 법정에 서는 것은 최 전 비서관이 처음이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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