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부인…“관여 안했다”

개인회사 손실 막으려 부당지원 혐의
검찰 "조현준, 정관 개정해 거래 관여"
조현준 측 "부당지원 거래도 아니다"

자신의 개인 회사를 살리기 위해 효성그룹 차원의 자금 지원을 지시하고, 이를 통해 45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51) 효성그룹 회장 측이 “전혀 관여 안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조 회장은 2014년 12월께 자신이 85.21%(간접 지분 포함)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구채 발행이 가능하게 의사결정하고, 이를 통해 45억9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인 GE는 대규모 손실로 한때 부채비율이 약 1829%에 달했고, 이에 효성그룹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해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에 위험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25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같은 방식을 통해 재무 건전성이 확보된 GE의 지분가치가 상승했고, 조 회장이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조 회장이 이 과정에서 정관을 개정하는 등 적극 개입해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가 체결되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도 “이 사건 지원 행위는 GE에 상당히 유리한 거래에 해당한다”며 “부도 위기에 처한 한계기업 GE의 시장 퇴출을 막고, 경쟁 지위에 있는 다른 기업보다 유리하게 해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지원 거래는 오로지 조 회장 개인회사인 GE의 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면서 “GE의 이익은 오로지 조 회장의 이익이고, GE의 손실은 조 회장 손실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ED 사업이 부진해 GE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조 회장은 효성투자개발을 이용해 지원 거래를 하게 했다”며 “조 회장은 GE에 250억원의 자본 확충을 하도록 정관을 개정해 지원 거래에 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조 회장은 효성투자개발의 TRS 계약 체결에 관여한 바 없다”며 “공소사실을 보더라도 막연히 TRS 계약을 체결했다고만 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에 관여한 지 특정이 안 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리적으로 보나, 실질적으로 보나 효성투자개발이 GE에 어떠한 부당지원 거래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쌍방이 의무를 지는 계약으로 어느 일방이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GE는 2009년 LED사업 변경 후 5년 연속 흑자였고, 2014년에는 외부 환경에 따라 일시적 손실이 난 것”이라며 “검찰은 형사 절차에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논리를 전개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