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참사’ 1년…고위험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2배 늘었다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지난해 4월17일 방화·살인 사건을 벌인 안인득(43) © News1

지난해 4월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사망케 한 안인득(43) 사건 이후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이 각각 2배 안팎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2일 안인득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소방당국 등과 ‘지역 정신 응급대응 협의체’를 만들어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을 전보다 확대 운영한 결과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는 사건 당시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고 민갑룡 경찰청장이 직접 사과한 뒤 나온 후속조치 일환이다.

당시 안인득이 했거나 한 것으로 추정되는 난동과 폭력은 112 신고만 8차례 파악됐다. 특히 범행 직전인 지난해 3월에만 신고가 5차례나 집중됐으나 경찰은 “정신병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과 권한이 없다”면서 안인득의 정신질환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었다.

이 때문에 당시 인근 주민들은 “출동한 경찰은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며 그냥 돌아가는 등 소극적 대응이 화를 키웠다”고 질타했고, 여론의 분노로 비화했다.

경찰청은 이후 보건복지부, 각 지방자치단체, 소방당국 등과 ‘지역 정신 응급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응급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반복적인 직무교육을 벌여왔다.

특히 응급상황시 경찰이 직접 보건복지부 산하 정신건강센터에 행정입원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현장 대응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이 사건 전보다 월평균 각각 2.1배, 1.8배 가량 증가했다. 사건 전 7개월 동안 행정 입원은 127명, 응급입원은 2242명으로 월평균 각각 18.1명, 320.3명이었는데 사건 이후 12개월 동안에는 월평균 각각 38.5명(전체 462명), 586.6명(전체 7039명)으로 112.7%, 83.1% 각각 늘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응급입원은 의사나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서 의료기관에 입원의뢰할 수 있는 경우로, 최대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다. 행정입원은 일반에 해를 끼칠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가 발견되었을 때, 자치단체장이 진행할 수 있는 비자의적 입원이다.

경찰청은 보건복지부는 협업을 통해 올해 7월까지 야간·휴일 24시간 출동 가능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을 현행 7개소에서 17개 지역, 34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매뉴얼에 따라 현장경찰관이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