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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짜 연구원’ 인건비 꿀꺽…행안부 산하기관 간부들 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0-04-22 10:27
2020년 4월 22일 10시 27분
입력
2020-04-22 10:27
2020년 4월 22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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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연구원 허위 등재…인건비 착복 혐의
지인 통장 이용…범죄수익 은닉한 혐의도
계좌 빌려준 교수 사기방조 혐의 약식기소
수년간 인건비를 착복한 혐의를 받는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 소속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책임전문위원을 지낸 A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최근 구속된 평가원 수석전문위원이자 전 실장 B씨와 센터장을 지낸 C씨도 기소했다. B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 C씨는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A씨 등 3명은 평가원 책임연구원 자격으로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에서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외부인사를 허위로 연구원에 등재시키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번에 5000만원에서 많게는 4억원대의 인건비를 착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구속된 B씨 등 고위 간부 2명은 같은 수법으로 수년간 수백회에 걸쳐 약 1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C씨 등은 가짜 연구원으로 올린 지인들 명의 통장으로 인건비를 이체하고 되돌려 받는 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이들이 이런 식으로 빼돌린 금액은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평가원 간부들의 허위 연구원 등재를 묵인하고 계좌를 빌려준 대학교수 9명도 사기 방조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의 비리 단서를 포착하고 지난 2월 서울에 있는 평가원 청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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