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로스쿨, 순위 매긴다…변협 “올해부터 평가 추진”

변협, 로스쿨 평가 특별 위원회 신설 추진
재학생, 출신 변호사 등 내부 목소리 반영
"25개 로스쿨 평가순위 공개해 선택참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올해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한 평가 도입을 추진하고 25개 로스쿨에 대한 순위를 공개하기로 했다.

변협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범시험의 종료로 유일한 법조인 양성 기관이 된 로스쿨의 성공적 정착이 필요하다”며 “로스쿨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변협은 “로스쿨은 제도 도입 이후 입학 기준의 모호성 및 입시과정의 불공정성, 교육의 신뢰성, 과도한 비용 지출, 합격률 및 합격자수, 오탈자 문제 등 지속적인 논란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스쿨 도입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배출하려는 목적이었는데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했다”며 “입학에서부터 교육, 이후 변호사시험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로스쿨 평가위원회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인적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고, 평과결과에 따른 제재조치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게다가 5년마다 한 번씩 적합·부적합에 대한 평가결과만 공시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변협은 설명했다.

이에 신설하는 로스쿨평가특별위원회에는 각계각층의 인사가 골고루 참여하도록 하고, 특히 로스쿨 재학생과 변호사 등 로스쿨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개혁 방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또 평가항목을 설정해 25개 로스쿨을 평가하고 수치화하는 작업을 실시하며, 순위를 매겨 로스쿨 지망생들이 대학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