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개입 의혹 첫 재판, 공범 추가 수사로 공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이 관련자가 기소된 지 약 석 달 만에 처음 열렸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13명 중 이날 법정에 나온 피고인은 없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사건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으나 검찰은 진행 중인 공범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한 공범 20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검찰은 “(공범 등에 대해) 최근 본격적으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에 2개월가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범 수사 대상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포함돼 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