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코로나19 대응…방역 신속했지만 복지는 실패”

참여연대 주최 '코로나19 정부대응 평가 좌담회'
"정부, 일회성 지원으로 일관…심각성 과소평가"
"철저한 기업중심 지원…고용유지 대응도 구멍"
"복지 사각지대 드러나…제도개선 발판 삼아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방역은 ‘신속’, 고용·복지는 ‘지체’라는 평가가 나왔다. 고용·복지 부분은 방역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코로나19 대응, 진단과 평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고 피해집단과 돌봄·의료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정부·국회가 당면한 과제를 제시했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날 좌담회에서 “세계 경제성장의 기관차가 멈췄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라며 “각국 정부가 통화정책은 물론이고 재정정책까지 전례없는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신속한 방역, 실패한 고용·복지’”라고 평가했다.

이어 “침체된 경기를 끌어 올리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사실상 통화정책의 힘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2008년 이후 역량이 소진돼 재정정책을 펼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은 전제로 보면 한국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판단이 나온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보장의 핵심은 위험에 처하면 모두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같은 원칙에서 벗어난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백신, 치료제 개발이 당분간 어렵다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일회성 지원은 위기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문 정부는 코로나19가 사회경제적 위기라는 인식보다 기업 중심의 경제위기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철저히 경제관료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불안정 노동자 등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책 역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이뤄져 제한적인데다 지원금액도 지나치게 낮아 고용주가 고용을 유지할 경제적 동기를 제공하지 못한다”며 “고용보험 대상에서 배제된 특수고용직 등의 공적소득보장제도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재정건전성이라는 구시대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민생·경제 중심의 대규모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행을 중심으로 ▲모든 기업·자영업 등에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80% 이상 지원 ▲영세 자영업자에 갚을 필요가 없는 유동성 자금 현금 지원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에서 배제된 노동자 및 자영업자에 평균임금이 25~30%에 해당하는 실질적 실업부조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 ▲코로나19로 소득을 잃은 모든 개인에게 보편적 수당 지급 ▲모든 취업자에 유급돌봄휴가 지원 등을 덧붙였다.

윤 교수는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복지국가의 민낯이 드러난 셈”이라며 “수만 곳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이를 일시적으로 ‘땜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하는 단계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