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긴급재난지원금 일정 공개…국회에 최후통첩

청와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음달 4일 취약계층부터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13일부터 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9일까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일정을 공개하며 미래통합당을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지급이 가능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나머지 국민들은 다음달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날 전 국민 지급을 위해 3조6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등 추경 규모를 기존 9조7000억 원에서 14조 3000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보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 “기부금 관련 특별법 제출, 지방비 재정 투입에 대한 지자체장 동의 등의 절차가 선행되면 곧바로 예산 심사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당은 국채 발행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지자체장들이 지방비 증액에 반발하고 있어 추경 통과에는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여당은 추경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유성열기자 ryu@donga.com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