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 문제가 다시 논의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질병관리본부(질본)의 청 승격에 대해 개인적으로 긍정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 총리는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질본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이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뒤 질본이 방역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청으로 승격해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결국 본부장만 차관급으로 올리는 데 그쳤다.
질본을 청으로 승격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 총리는 “‘원포인트’로도 할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를 위해 정부조직 개편을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면 청 승격을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같은 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관련 질의에 “질본 독립과 청 승격에 복지부와 질본은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질본의 외형이 ‘질본청’이 되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박 장관은 “대규모 방역의 성패는 전 부처, 전 국민의 합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질본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돼야 할 것”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질본이 승격하려면 먼저 그만한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지난달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자칫 청으로 분리·독립 시 감염병 위기에 보건 당국과 방역 당국 간 유기적인 협조를 저해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댓글 4
추천 많은 댓글
2020-04-28 22:26:22
보건과 복지를 분리. 보건과 질본이 같은 조직으로 복지부가 나가샤
2020-04-28 22:18:43
못난 내 조국을 부여 잡고 한번 원 없이 울어 봤으면 좋겠다. 코액션 www.koaction.org
2020-04-28 22:17:10
결국.... 어떤년 차관급 자리 하나 만들어 주려고 독립외청을 만든다고 꼴값 떨고 국가 예산 존나 쏱아 붓고.... 참... 한심하다, 내조국 코액션 www.koactio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