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광가속기 유치 성공’ 오창 후기리 소각장 불허 근거 되나

방사광가속기 조감도. 뉴스1

충북 청주 오창 방사광가속기 유치 성공이 지역 주요 현안인 폐기물 소각장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면서 지역의 관심이 쏠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신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최종 부지로 오창을 확정했다.

지역에서는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따른 수 조원대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 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후기리에 들어설 폐기물 소각시설 저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월 ESG청원이 오창 후기리에 추진 중인 소각장 환경영향평가에 조건부 동의한 데 이어 사업계획 적합 결론을 내렸다.

시는 그러나 주민 민원과 환경오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량권을 앞세워 소각장 설치를 저지할 계획이었다.

업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건축 허가 신청을 불허해 건립을 막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소송 등을 통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일각에서 부정적인 반응도 이어졌다.

이런 차에 소각시설 예정지와 직선거리로 불과 2㎞가량 떨어진 곳에 방사광가속기가 들어서고, 인근에 연구시설과 기업은 물론 관련 종사자 거주지 등의 건립이 예상되면서 소각장 도시계획시설 심의와 향후 소송 과정에서 불허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실 관계자는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맞춰 배후 산업 단지 등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은 후기리 소각장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당시 상황과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심의 과정에서 청주시가 불허를 하더라도 재량권 남용이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봤을 때 방사광가속기 유치가 소각장 도시계획시설 심의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면서도 “방사광가속기와 배후시설 등을 전제로 소각장과의 연관성은 당연히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