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속도내는 정부, 전기료 언급없이 “신재생에너지 40%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30년 넘는 석탄발전기 모두 폐기… 비중 27%→14.9% 쪼그라들어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공백 메워
전문가 “태양광 등 전력수급 불안정… 단가 비싼 LNG 늘릴 수밖에 없어”

8일 발표된 전력수급계획 초안의 핵심은 석탄과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크게 줄이는 대신에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가속페달을 밟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비싼 발전 단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신재생에너지의 수급 불안정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은 내놓지 않고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했다는 논란도 나온다.

전문가 워킹그룹의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20∼2034년) 초안에 따르면 2034년까지 원전 11기가 폐쇄될 예정이다. 가동 연한이 2023년 종료되는 부산 기장군의 고리 2호기가 가장 먼저 운전을 멈출 것으로 보인다. 이어 2024년 고리 3호기, 2025년 고리 4호기와 한빛 1호기 등의 설계수명이 끝난다. 현재 60기인 석탄발전기는 절반인 30기를 줄이고 이 가운데 24기를 LNG 발전기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체 전력설비의 19.2%인 원전 비중은 2034년 9.9%로, 석탄발전 비중은 현재 27.1%에서 2034년 14.9%로 쪼그라든다. 그 공백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채운다. 현재 15.1%를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2034년 40.0%로 급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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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재생에너지가 제1에너지원으로서 안정적 공급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계절과 날씨 변화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달라지고 원전 등과 비교할 때 발전효율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번 계획 초안에서도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은 전체의 40%에 이르지만 발전량 비중은 26.3%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전과 석탄 비중을 낮추고 비싼 LNG를 확대해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 2월 한국전력의 발전원별 구입단가는 1kWh(킬로와트시)당 원자력이 62.96원으로 가장 낮았고 유연탄이 93.89원, LNG가 118.88원이었다. LNG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유가에 따라 가격 변동이 커서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전력 수급이 불안정한 신재생에너지를 보완하려고 단가가 비싼 LNG를 늘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8차 계획 당시에도 2030년 기준 전기요금이 2017년 대비 10.9% 인상에 그칠 것이라고 밝혀 낙관적인 예측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2017년 대비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25.8%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계획을 반영하면 인상 폭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발전설비 확충에 필요한 비용추계와 전기요금 분석이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올해부터 2034년까지 전력 수요가 연평균 1.0%씩 늘 것으로 전망한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8차 계획의 연평균 증가율 1.3%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어 안정적인 전력공급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력 수요 증가율이 낮아진 것을 두고 김창식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워킹그룹은 8차 계획에서 향후 1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2.4%로 추산했지만 이번 계획에서는 2.1%로 하향 조정했다. 2023년까지는 기획재정부의 전망치 2.8%를, 2024∼2034년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 1.4∼2.5%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석탄발전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감축한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당초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3억3300만 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지만 9차 계획에 따라 1억9300만 t으로 42.2% 줄일 계획이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주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