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풀리는 긴급재난지원금…소비 진작 효과 얼마나 될까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시민들이 채소류 장을 보고 있다. 2020.3.3/뉴스1 © News1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를 촉진시켜 침체된 경제에 보탬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일부 지자체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어 8월 31일까지 소진해야하는 총 14조3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큰 기대를 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9개 신용카드사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급재난지원금 신속한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11일부터 신용카드 소유자들로부터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막대한 현금이 풀리면 소비 증가→자영업자·기업 매출 확대→경제성장률 제고 등의 선순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때마침 ‘생활방역’으로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소비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을 7조6000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성장률이 0.174~0.19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이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나면 성장률이 0.249~0.283%포인트 오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과거 현금성 지원을 했던 미국, 일본, 대만 등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급 금액 25% 안팎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반영하면 11일부터 신청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는 약 3조원으로 추정된다.

경기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식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소비진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가 3~4월 주차별 소비 동향 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월 4주차(22~28일) 경기도 가맹점 매출은 3월 1주차(3월1~7일)와 비교해 24% 증가했다. 서울과 6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울산)의 4월 4주차 가맹점 매출이 17%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소비진작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소비분석을 통해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이 중소형 가맹점 매출 진작에 도움이 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향후 시행될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기대감과 달리 회의적으로 보는 경제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일부 있겠지만 큰 기대를 할만큼은 아닐 것”이라며 “일회성 정책이어서 효과도 일시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소 회의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다. 주 실장은 최근 국회예산처가 예상한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에 대해 “일시적으로 성장률 0.1%포인트 상승 효과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안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실제 경기 부양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라며 “하위층은 소비를 하겠지만 중상위층이 소비할지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승수효과는 10조원을 쓰면 3조원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