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관련 기재부 전직 국장 소환

검찰 수사관이 19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압수수색을 마친 우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제시한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해 기재부 재정관리국을 압수수색했다.2019.12.20./뉴스1 © News1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전직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사수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14일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을 지낸 현직 고위 공무원 A씨를 불러 조사했다.

기재부 재정관리국은 재정 집행을 관리하고 예비타당성(예타)을 담당하는 부서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공약이었던 산재모(母)병원이 2018년 5월 예타에서 탈락한 경위와 예타 발표 시점이 미뤄진 경위 등을 캐물었다.

A씨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재임할 때 경제부시장을 지내 산재모병원 추진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인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와대가 송 시장의 공약수립을 돕고 김 전 시장의 공약을 좌초시키기 위해 예타를 담당하는 기재부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송 시장이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병원 유치’를 자신의 공약으로 삼기 위해 2017년 10월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산재모병원 예타 발표 연기를 부탁하고, 장 전 비서관은 이를 수락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적시됐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기재부 재정관리국 등과 한국개발연구원(KDI)를 압수수색하고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조사 관련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