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겸직’ 골머리…경찰청장 “21대 국회 시작 전 결론낼 것”

"전문가 의견도 분분…합리적 방안 찾을 것"
"상황 타개 조치 필요…공감 방안 수렴 기대"
경찰, 면직 검토 중…겸직 실현 시 논란 가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당선인 2020.5.6 © News1

경찰이 이번 달 30일 21대 국회 임기 시작 전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겸직 문제 관련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선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8일 오전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문가들, 관계기관 의견과 토론을 통해 황 당선인의 겸직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며 “이번 주 중 전문가들 초청해 토론 형태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 청장은 ”앞서 관계기관·전문가 의견을 제가 직접 수렴했으나 황 당선인의 겸직을 놓고 ‘가능하다’ ‘안 된다’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등 전문가 의견이 분분했다“며 어려운 점도 털어놨다.

황 당선인은 지난 4월 경찰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으로 선출됐으나 겸직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그가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게 경찰이 황 당선인의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은 이유였다. 대통령 훈령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은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이의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황 당선인은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을 겸하는 ‘초유의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이 크다.

민 청장은 ”5월30일 국회 임기 개시 전에 겸직 문제 타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 청장은 이른바 ‘박사방’ ‘n번방’ 주범을 구속하면서 사실상 수사 막바지로 접어든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입장도 제시했다.

민 청장은 ”조주빈(박사방 운영자)과 문형욱(n번방 운영자) 등 주범들의 범행으로 장시간에 걸쳐 피해 상황이 연출됐다“며 ”이제까지 밝혀진 범죄 이외에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범자들도 계속 밝혀내야 한다“며 ”주범들에게 부하뇌동해 범법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해야 한다“는 밝혔다.

그는 ”죄의식마저 없이 하나의 풍조로 물들었던 디지털 성범죄를 이번 기회에 씻어내겠다“며 ”그래야 국민적 분노가 사그라들 수 있다는 각오로 수사하고 있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민 청장은 경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체제 도입과 관련해선 ”국수본은 경찰조직과 일심동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며 ”국수본이 경찰조직으로부터 분리되면 국가 치안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예방 진압 수사가 국수본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접목이 돼야 치안이 가능하다“며 ”국수본이 별도의 조직체처럼 떨어져 나가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사이버 도박 범죄에 대한 질문에는 ”마스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범죄에 역량을 투입 중이다“며 ”코로나19 사태 안정화하면 사이버 도박 범죄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18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으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호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며 ”당분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유지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