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10명 중 1명은 성폭력 당해…24.4%는 정신적 고통 시달려

여가부 2019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표
성추행 가해자 81.8%는 친인척 외 아는 사람
피해자 29.5%는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생각

우리나라 성인 중 9.6%는 평생에 한 번 이상 성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추행이나 강간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많았고 불법촬영 등은 모르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 중 24.4%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21일 2019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실태조사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2007년부터 3년 마다 실시하는 국가 승인통계로 이번 조사는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을 72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실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불법촬영과 불법촬영물의 유포로 인한 피해를 분리하고, 우리사회의 성폭력발생 위험에 대한 인식과 그 이유를 묻는 항목을 추가했다.

평생 한 번이라도 성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 비율을 분석한 결과, 신체접촉을 동반한 성폭력 피해율은 9.6%로 나타났다. 신체적 성폭력 중 성추행은 9.3%, 강간은 0.1%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에서 첫 피해 연령은 모든 유형에서 19세 이상 35세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고 성희롱, 성추행, 강간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많으며 불법촬영과 유포는 모르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불법촬영의 경우 첫 피해 연령은 19세 이상 35세 미만이 64.6%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19세 미만에 피해를 입은 비율은 13.4%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이 74.9%였고 발생장소는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 65.0%, 인구 밀집 상업지 24.2%,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 7.5% 순이었다.

불법촬영 유포 피해 첫 연령은 19세 이상 35세 미만이 6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19세 미만도 21.8%로 나타났다. 불법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한 것이 49.0%로 가장 높았고, 불법촬영물의 유포 협박이 45.6%로 두 번째였다. 유포 경로는 카카오톡 등 즉각 쪽지창(인스턴트메신저 55.2%), 트위터·인스타그램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38.5%), 블로그(33.1%) 순으로 나타났다.

성추행과 강간의 첫 피해 연령은 19세 이상 35세 미만에 첫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각각 68.4%, 59.0%로 가장 높았으나, 19세 미만도 각 22.8%, 28.3%로 나타났다. 1회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각 50.2%, 58.9%로 가장 높고, 강간의 경우 3회 이상인 경우도 20.0%였다. 가해자는 친인척 이외으 아는 사람이 각각 81.8%, 80.9%였다. 발생 장소는 성추행의 경우 인구 밀집 상업지 46.7%, 강간은 집에서 피해가 발생한 비율이 45.2%로 가장 높았다.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는지 조사 결과, 여성은 24.4%, 남성은 7.1%가 고통을 받았다고 답했다.

피해자 중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여성 32.4%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29.5%는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를 이유로 꼽았다.

성폭력 피해 여성의 경우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34.4%) ▲가해자와 동일한 성별에 대한 혐오감이 생겼다(28.3%) ▲누군가가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27.3%) 등 일상생활의 변화가 있었다.

성폭력 방지를 위해 중요한 정책으로는 1순위가 가해자 처벌 강화, 2순위가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 3순위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4순위가 가해자 교정치료를 통한 재범방지 강화 5순위가 불법 촬영 및 유포에 한정되어 있는 처벌 대상 범위 확대 등이 꼽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근절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자적 관점에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