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대책 3차 추경 속도…이재갑 “큰 책임 느껴 추진에 박차”(종합)

이재갑 장관 주재 3차 고용정책심의회
이 장관 "일자리 주무부처로 책임 느껴"
고용대책 현황·계획 점검…안전망 보완
재정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심의·의결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집행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용충격을 막기 위해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0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신규 채용 미래가 막막한 청년, 직장을 잃고 고용센터를 방문한 실업급여 신청자, 생활고에 시달리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등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며 일자리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정부는 고용충격으로부터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발표한 286만명 대상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는 이 장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노·사 대표,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 등이 참여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고용대책에 대한 계획과 현황 점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먼저 정부가 현재 진행중인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위한 3차 추경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각 부처에서는 지침 개정 등으로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재원 확보 등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업을 이루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지난 2월 적극적 고용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이어 3월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보호 추가대책을 내놨다.

여기에는 휴업사업장에 휴업수당의 90%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자·특수고용형태 근로자·프리랜서 등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심화하자 정부는 지난달 22일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는 재직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 및 청년을 대상으로 단기 일자리 55만개 창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고용안정대책을 위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다음달 1일부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을 개시해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노동자 93만명의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비대면·디지털 일자리를 55만개 이상 창출해 청년 등 취약계층 구직자가 IT 직무 능력을 기르고 더 나은 일자리에 취업토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 고용보험 가입범위 단계적 확대, 에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추진, 국민취업지원제도 하위법령·전산망 마련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심의회에 참석한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실업과 소득 감소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일자리 격차를 축소해 포용적 고용체재를 구축하고 단축된 노동시간은 교육 훈련 기회로 활용해 인적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도 의결됐다.

고용부는 매년 일자리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 성과에 대해 평과하고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되며 저성과 사업의 경우 예산을 감액하거나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

이날 의결된 효율화 방안은 다음주 국무회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고용안정 특별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에서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고용정책은 모든 이에게 충분한 직업훈련과 구직활동 기회를 보장해 공통체의 통합성을 높이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정책은 누구에게나 충분한 직업 훈련과 구직활동 기회를 보장해 공동체 통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이는 노동의 형태가 다변화되는 현실에서 매우도전적 과제가 될 것이며 사회적 대화와 협치를 기반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