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치 지도자는 북극성(北極星)이 돼야 한다

신윤식 (주)스마트논어 회장·前하나로텔레콤 회장

공자는 ‘논어’에서 위정자가 힘이 아닌 덕으로 정치를 하면 북극성(北極星)을 중심으로 뭇별들이 그 주위를 돌듯 민심이 모이고 백성이 편안해진다고 했다. 오늘날 산업화와 정보화 정책에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될 듯하다.

3년 전 정부가 출범할 때 같이 첫발을 내디딘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유명무실해졌다. 산업화와 정보화 성공은 애국심을 품은 공무원들의 용감하고 헌신적 노력의 결과이다. 그리고 지능지수(IQ)와 근면함이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현재의 공직자는 그때 선배들보다 훨씬 유능하지만 복지부동식 자세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복지부동이 체질화돼 100년 후 후손으로부터 구한말 조상보다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까 두렵다. 이 와중에 경제체계가 허물어질까 걱정스럽기도 하다.

정치 지도자가 북극성과 같은 위상을 확보하면 국내총생산(GDP) 10위의 경제 대국을 새로운 패러다임의 인공지능(AI) 5대 강국으로 만들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1년은 2차, 3차 산업혁명 때의 10년보다 빠른 속도로 혁신되고 변화한다. 향후 2년을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 지속하면 20위권 밖의 새로운 패러다임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4차 산업혁명 AI 강국은 구호가 아니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가능하다.

작년 국내 연구개발(R&D) 비용은 20조 원을 넘어섰다. GDP 대비 4.55%로 세계 1위이며 규모 면에서도 세계 5위 수준이다. 그러나 98% 성공률을 거둔 수행 과제 6만 3000여 건 가운데 대부분이 거의 쓸모가 없는 연구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고위험군 연구에 집중과 선택을 하지 않고 나눠 먹기식 연구를 하는 과학계 풍토와 이를 조장하는 빈곤한 정책 때문이다.

이제라도 정치 지도자는 고령층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스마트폰 사용 교육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폰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전 국민 디지털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밀레니엄 세대를 디지털 교사로 활용하면 신기술 기반의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생기고 국민 의식이 또한 달라져 위기가 극복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감히 예언한다. 100년 후 후손들로부터는 현명한 지도자와 조상들 덕분으로 세계 5대 AI 강국이 됐다고 칭송받을 것이다.

신윤식 (주)스마트논어 회장·前하나로텔레콤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