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과 놀자!/환경 이야기]포스트 코로나 시대… 감염병 위기 ‘그린뉴딜’로 극복한다

환경-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

각국이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 뉴딜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이다. 신재생 에너지 중 하나인 풍력발전시설의 모습. 동아일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의 일상을 많은 면에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선 경제적인 면에서 많이 위축됐습니다. 대면이 필요한 경제활동은 거의 멈추다시피 했습니다. 그 대신 재택근무, 배달, 드라이브스루 등 비대면으로 가능한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각종 모임이 사라지고, 대면은 가족 단위나 평소에 접촉이 잦은 단위로만 제한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그린뉴딜

놀라운 것은 코로나19 이후 환경이 좋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공장이 멈추고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던 오염물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대기가 깨끗해졌습니다. 인간에 의해 환경이 오염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으나 이렇게 몇 개월 만에 환경이 좋아진 것을 눈으로 확인하니 새삼 인간이 환경을 얼마나 해치고 있었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최근 선진국들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백신 상용화는 내년이나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이 상용화되더라도 코로나바이러스의 특성상 끊임없이 변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경제, 사회, 환경 등 모든 면에서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그린뉴딜(Green New Deal)입니다. 뉴딜은 미국 제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1933∼1936년 세계적 대공황으로 직업을 잃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경제구조를 개혁해서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집행한 경제 정책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공황보다 더한 침체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사업을 펼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도 문제지만 당장 탄소 배출 과다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세계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세계 경제를 살리고 기후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린뉴딜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린뉴딜의 핵심을 경제, 환경, 약자로 삼고 있습니다. 약자의 의미를 넓게 풀어보면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분배의 정의를 실현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에 있을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 약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코로나19로 피폐된 경제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대중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형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6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이라는 행사에서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가능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인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그린뉴딜, 휴먼뉴딜, 디지털뉴딜이 주요 개념입니다. 비대면 시대에 절대적인 디지털 기술을 확대하고 사람 중심의 경제를 구축하고 에너지 전환을 통해 전화위복의 경제 재건을 추구하자는 것이 핵심 주장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세계는 생존을 위해 자국 우선주의를 추구해서 국경 폐쇄, 수출 규제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 물류체인은 효율성보다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도 중요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업과 제조업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시장만능주의와 작은정부론은 실패했으며 공공서비스와 사회안전망을 지켜주는 국가가 부각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를 잘 증명하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적인 과정에서 정부가 구성되고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해 국정이 운영되어야 위기 상황에서 경제도 살리고 그 성과도 골고루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민주주의가 밑받침되어야 하는데, 시장의 효율성과 역동성은 공공성과 공정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같은 사태에 직면했을 때 소외된 계층 없이 위기를 극복하여 시장이 휘청거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정부가 중요함을 말합니다.

○디지털과 에너지 전환

이런 기조 아래 경제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어 전면에 부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대면 서비스 급증으로 쇼핑, 교육 등의 온라인 플랫폼이 중요해짐에 따라 데이터 경제가 강화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 물리적인 이동과 에너지 사용이 줄어들어 환경에 대한 영향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계화, 인공지능의 확대로 고용이 줄어들고, 소득이나 지식에 따라 정보 격차(digital divide)가 확대되고, 정보를 독점하여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빅브러더(big brother)의 출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감염병은 환경 파괴로 촉발되고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디지털 전환은 환경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말했듯이 경제민주주의에 입각한 휴먼뉴딜이 실현되어 소외계층을 없애고 약자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문제에서는 성공적인 방역 국가로 부상했지만 기후 문제에서는 ‘기후 악당’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 세계 9위이며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5%에 달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OECD 1위, 연료 연소 이산화탄소(CO₂) 배출 7위로 기후변화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린뉴딜은 기후 문제와 감염병 위기를 헤쳐 나갈 주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린뉴딜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입니다. 이에 정부는 화물차를 전기차로 교체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금융을 지원하는 등 발전 산업 수송 등 6개 분야 23개 안이 포함된 그린뉴딜 사업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국 스탠퍼드대와 버클리캘리포니아대의 공동 연구팀은 2050년까지 생산·소비 체계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때 효과에 대해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이 에너지 체계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국토 면적의 6.5%가 사용되며 일자리는 144만 개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팬데믹 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로 인한 충격을 줄이고, 이를 기회로 삼아 산재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수종 서울 신연중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