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 진료 일방통행 없다”…의사협회 반발 의식해 몸 낮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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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전화처방 등 비대면 진료 도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대한병원협회가 지난 4일 의사단체 중 최초로 ‘비대면 진료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일부 반응이 나오자 선 긋기에 나선 것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병원협회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줘 감사하다”며 “비대면 진료는 일상적인 측면보다는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고 환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비대면 진료는 병원협회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며 “의견을 계속 수용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고 있고,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의료)현장에서 의료진 필요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조금 더 보완하고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계속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 여부에 대해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다”며 “국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현재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드는 수단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말했다.

현행 비대면 진료는 전화를 통해 처방이 이뤄지는 시스템이지만, 궁극적으로 원격의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격의료는 의사와 의사,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IT 기술을 이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일부 국가에서 도입돼 시행 중이지만, 국내 의사단체는 동네의원이 몰락할 것을 우려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고급 시설과 의료진을 갖춘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의사협회는 지난 5월 전국 의사 회원을 상대로 코로나19 전화상담과 처방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원격의료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강력 반발한 것이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전화상담은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서 기저질환 환자 또는 노인들의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해명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큰 대유행이 올 것으로 우려한다”며 “비대면 진료는 보완하고 개선하는 내용은 의료계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