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홍남기 부총리 ‘재난기본소득 불가’에 “그건 주인이 하는 것”

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경기도청 제공)/©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코로나19 정국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 불가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창고지기는 본인이 곳간을 열고 닫을 권한이 없다. 그건 주인이 하는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와 인터뷰에서 “원래 창고지기는 없다, 아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지금 (홍 부총리가) 마른 수건이라고 그러시는데 엄살”이라며 “선진국들이 대개 국민 총생산의 10%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일시적으로 부채, 국채 발행 형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국채 발행은 GDP의 40% 정도다. 미국은 뭐 그거보다 넘고 일본은 220% 이런데. 그런 데는 비교하지 말고 OECD 평균만 해도 110%인데 우리는 40%라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금액으로 봤을 때, 직접 국민에게 재정 지출하는 것은 정말로 일본도 1인당 130만 원 정도로 지급했는데. 뭐 대만, 미국, 이런 데와 비교해 봐도 우린 겨우 27만원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자꾸 국민들한테 퍼주고 나눠주고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다. 그런데 이게 수요 공급이 무너져서 수요를 보강해 경제를 살리자라고 해서 하는 정책이다. 불쌍한 국민 도와주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경기를 살리는 데 우리가 재벌 대기업 하나 살리는 데 보통 5조, 10조 이렇게 퍼붓지 않나. 그런데 국민들한테 10조원 나눠줬더니 소규모 지방 영세상인들, 중소기업들이 확 살아난다. 훨씬 효과가 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이것을 연차적으로 나눠서 매년 분기별로 나누든지 지금과 같은 경우도 일시적으로 100만원 주고 끝내버리면 안 되고 이거를 예측 가능하게 20만원씩 서너 번 이렇게 해 놓으면 소비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