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수도권 집중은 국가균형발전 역행, 리쇼어링 명분으로 규제완화 안돼”
비수도권 지자체와 공동대응 시사

경제 살리기 등의 명분으로 정부와 정치권 일부에서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고개를 드는 데 대해 충남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과 공동 대응에 나설 뜻도 밝혔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9일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충남도의 산업기반 구축계획을 발표하는 언론 브리핑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최근 들어 수도권 규제 완화 요구는 여러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리쇼어링(해외 공장의 국내 이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복귀 기업의 수도권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선 공장총량제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지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요구는 점차 더 거세질 수 있다고 충남도는 보고 있다. 수도권 내 불균형 문제가 부각되기도 한다. 경기 광주갑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5일 수도권 균형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자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충남도는 서울 집값 안정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3기 신도시 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이를 광역교통망계획과 연계해 추진하려는 정부 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지사는 “리쇼어링은 세계적인 흐름이고, 외국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을 지원하는 중앙정부 방침에 공감한다”며 “다만 국내 기업 환원, 기존 기업에 대한 수도권 지원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역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이 많지만,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국가 전체 균형발전 차원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며 “수도권에 집중된 심각한 상황을 도외시하고 또다시 수도권 집중을 가속하는 법률과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충남도가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수도권 최인접 지역이어서 수도권 규제 완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이다. 2008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명분으로 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로 수도권에서 충남으로 이전한 기업 수가 2007년 380여 개에서 2009년 200여 개로 절반가량이나 줄었다. 양 지사는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와 충청권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대해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