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기본소득은 재원 부족…지도자는 현실적인 것 고민해야”

박원순 "10만원씩 지급시 62조 필요…다른예산 포기 못해"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 안전망…피해계층 위한 지원 절실"
"생활속 거리두기, 위기·긴장 혼재된 일상의 룰 만드는 것"
"민주당의원들과 축하자리…당·대권 분리는 당헌당규 따라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기본소득제와 관련해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돈이 어디서 나오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10만원 씩만 준다고 해도 62조원이 소요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국방비가 50조원이고 국민연금, 의료보험을 제외한 국내 모든 복지재원이 50조원이다.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과 사회복지를 제외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원마련이 가능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재명 지사의 말보다는 현실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도자는 현실적이고 실증적이고 효과적인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때문에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된 사람들이 늘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에 210만명 중 절반인 105만명이 비자발적 실업을 겪었다. 지난해보다 70% 증가한 수치다. 이게 바로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고 사회안전망이다. 일 안하고도 먹고사는 사회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질 좋은 일자리 줄고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등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피해 입는 계층을 위한 고용안정망 확축이 절박하다. 이것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움이 절박한 사람에게 먼저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가 줄기차게 내리는 데 우산을 쓴 사람에게 또 우산을 씌워줄 필요는 없다. 비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바로 고용보험”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고용보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김종인 대표야 말로 고용보험을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51%를 포함시키려면 자영업의 경우 체재 개편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것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 국가가 자영업자들을 위해 하고 있는 정책을 전환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다. (김종인 대표가)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속 거리두기를 정확히 분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생활속 거리두기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언제라도 2~3차 파도가 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위기와 긴장이 혼재된 일상의 룰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약간의 확진자가 늘어나면 과거 사회적 거리두기만큼 엄중한 자세로 하고 확진자가 줄어드는 때는 유연하게 대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전역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굉장히 위기다. 급속하게 코로나19가 번져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2~3차 파도가 올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다.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방역당국은 추가확산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관련된 질문에는 일절 함구했다. 민주당 의원 17명과 회동한 것에 대해 박 시장은 “서울시에서 부시장 및 정무수석, 비서실장 등으로 일했던 분들이 모여서 축하하는 자리였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 답변했다.

박 시장은 당권-대권 분리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당 운영 과정에서는 당헌당규 있다. 그것에 따라 처리할 문제”라고만 말했다.

그는 “현재는 방역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포스트코로나에 있어서도 민생 보호하고, 문명을 전환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표준이 돼야 한다. 이런 것을 고민하고 논쟁하기도 바쁜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