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단 이탈 531명…3명 중 1명 ‘주민신고’로 발각

자가격리자 총 32만4160명…이탈률 0.16% 불과
전담공무원 2만6815명…1인당 1.4명 상시 관리
적발 주민신고＞자가격리앱＞불시방문＞불시전화
자가격리 앱 설치율 93.8%…안심밴드 착용 116명
위반 외국인 63명 강제출국…내국인 400명 수사중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지금까지 531명 적발됐다. 주민 신고로 들통한 사례가 3명중 1명꼴로 가장 많았다.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이 12일 공통 배포한 ‘자가격리자 추이 및 구성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자가격리자 수는 3만8046명이다.

격리해제자(28만6114명)를 포함하면 총 32만4160명에 달한다.

현재 자가격리자 중 해외 입국자가 3만1755명(83.5%)이다.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지난 4월 1일 전 세계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방침이 시행된 후 5만5580명(4월 14일)을 정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나머지 6291명(16.5%)은 국내에서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됐다. 국내 접촉자는 지난 5월 8일 846명으로 최소를 기록한 후 이태원 클럽과 부천 물류센터, 소규모 종교모임 등 수도권 내 집단감염으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국내 접촉자의 경우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전체의 91.3%를 차지한다.

정부가 만든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앱) 설치율은 93.8%(해외 입국자 95.0%, 국내 발생 87.7%)이다.

앱 설치가 의무화된 해외 입국자의 경우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은 어린이와 노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설치 중이다. 국내 자가격리자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닌 탓에 설치율이 해외 입국자보다는 낮은 편이다.

2월 1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는 총 531명에 달한다. 다만 전체 자가격리자 대비 이탈률은 0.16%에 그친다.

무단이탈 적발 경로로는 주민신고가 162명(31%)으로 가장 많았다. 자가격리 앱 141명(27%), 불시 방문점검 138명(26%), 불시 유선점검 73명(14%) 순이었다.
안심밴드(전자 손목팔찌)를 착용 중인 자가격리자는 현재 16명이다. 안심밴드는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사람의 동의를 구해 손목에 채우는 것으로 4월 27일 시행됐다. 지금껏 116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했다.

정부는 자가격리자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증상 발현과 이탈 여부 등을 상시 관리·감독하고 있다. 현재 전담공무원은 2만6815명이다. 예비지정을 포함하면 그 수는 6만7790명이 이른다.

전담공무원 1인당 1.4명의 자가격리자를 관리 중이다.

정부는 무단 이탈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9일 기준 격리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63명에 대해 출국 조치했다. 자가격리 위반 17명, 격리시설 입소 거부 8명, 공항·항만의 특별입국 절차에 따르지 않은 38명이다.

우리 국민 중에서는 격리조치 위반자 400명을 수사 중이며, 이중 24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혐의가 중대한 6명은 구속 송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격리조치 위반은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적극적인 행정명령과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