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길바닥에 오줌 쌌다” 견주 폭행한 50대, 벌금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14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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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길바닥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견주를 폭행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상해,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발생 경위와 범행 태양 등에 비춰볼 때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만,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한 차례 벌금형 처벌전력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5일 오후 3시2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거리에서 B씨의 반려견이 길바닥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B씨의 얼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차례 촬영하고, 이를 거부하는 B씨의 옷과 가방끈을 잡아당겨 목을 졸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다툼을 말리던 인근 주민 C씨의 팔을 잡아 밀쳐 전치 1주일간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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