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립보건硏 안 뺏긴다

당정, 조직개편서 ‘승격’ 결정
복지부 2차관 신설도 합의

정부와 여당이 질병관리본부 승격과 보건복지부 2차관 신설 등의 조직 개편에 합의했다. 당정은 15일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논란이 됐던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당초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연구원을 질본 소속에서 복지부로 옮기도록 해 ‘무늬만 승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 질병관리청은 복지부와 함께 감염병 재난관리기관으로 지정된다. 예산 집행 및 인사를 독립적으로 실시한다. 감염병 정책 수립의 독자 권한도 갖게 된다. 연구원 내 감염병연구센터는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된다.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감시와 백신 개발을 주관하게 된다.

다만 질병관리청에 역학조사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건 확정되지 않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에도 역학이나 정책 등을 연구할 조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도 “방역 관련 연구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시행령 개정 대상이라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를 담당할 복지부 2차관 신설은 의료계도 줄곧 요구했던 내용이다. 다만 일각에선 감염병 확산 때 질병관리청이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명확한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