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환불’ 黨政 다른 목소리

여당 “추경 예산 반영” 밝히자 청와대 “대학이 할 일” 선그어
홍남기도 “재정 투입 맞지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업 차질을 빚은 대학생 지원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 사이에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등록금 반환은 각 대학과 학생이 논의해 결정할 일”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을 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등록금 감면이나 반환은 각 대학이 결정할 사안으로 정부가 주체가 될 수 없다며 ‘학생 직접 지원’에 선을 긋고 있다.

그 대신 정부는 기존 대학 관련 사업을 통한 간접적인 학생 지원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대학이 교육기자재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8000억 원 규모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을 풀어 각 대학이 장학금 지급 등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혁신지원사업비 용도 확대를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6월 말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3차 추경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위 간사로 선임된 박찬대 의원은 이날 당정청 협의가 끝난 뒤 “등록금 반환에 대한 대학생과 학부모 요청에 어떻게 응답할 건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며 다만 “추경 과정에서 증액을 할 건지, 증액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건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교육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이 대표가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곧 2학기가 돌아오는데 당과 정부에서 등록금 분납 문제부터 시작해 환급 문제에 이르기까지 선제적으로 교육위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여권 관계자는 “당이 이미 대학생 집단을 여러 차례 만나 등록금 반환 및 환불 방안을 검토하고 1인당 4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 등을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본 것으로 안다”며 “당에서 주도적으로 3차 추경을 통해 해당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때처럼 재정당국과 여당이 대학등록금 반환 재원을 두고 다시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윤다빈·박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