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록금 환불 문제, 대학-학생 협의해야…현금지원 안돼”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총학생회 학생들이 손팻말을 들고 등록금 반환과 학기말고사 성적부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수업권 침해를 이유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등록금 문제는 각 대학이 학생과 소통을 통해 협의해야 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교육부가 직접 대학생에게 현금을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뜻도 다시 한 번 밝혔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18일 오후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대학생들이 대면수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학교 방역과 원격수업, 외국인 학생 급감 등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점에도 공감한다”면서도 “등록금 문제는 각 대학이 학생과 소통을 통해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교육부가) 대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지원은 못 하는 것이고 이 원칙은 계속 발표해 온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학 재정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서 대학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학사운영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대학 대신 학생들의 등록금을 지원할수는 없지만, 우회적인 지원책은 찾아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 대학들이 장학금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어디까지 됐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