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록금 일부 반환’ 요구에…“직접적인 현금지원 안돼”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총학생회 학생들이 손팻말을 들고 등록금 반환과 학기말고사 성적부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대다수 대학이 1학기를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일부 반환’ 요구가 거세진 가운데,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18일 ‘대학 등록금은 대학과 학생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직접 대학생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대학생들이 대면수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학교 방역과 원격수업, 외국인 학생 급감 등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점에도 공감한다”면서도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면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교육부가) 대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지원은 못 하는 것이고, 이 원칙은 계속 발표해 온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간접적으로 대학과 학생을 지원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학 재정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학사운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면서 “이 경우 대학의 자구 노력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정부가 대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그간 ‘등록금 환불 문제는 대학·학생이 결정할 문제’라고만 답변했던 교육부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세금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은 대학이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만약 세금으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할 경우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학비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