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의 대법관 후보자는 누구…대법원 진보색 강해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도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등에 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0.6.18/뉴스1 © News1

대법원이 오는 9월8일 임기가 만료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심사동의 30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본격 절차에 착수했다.

현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의 진보·보수성에 대한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새로 임명될 대법관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조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현 대법관 대다수 文정부 임명…보수성향 대법관도 많아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현 대법관 14명 중 권순일·박상옥·이기택·김재형 대법관 등 4명은 박근혜 정부에서, 김 대법원장과 조재연·박정화·안철상·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김상환·노태악 대법관 등 10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

이중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여하지 않는 조재연 대법관을 제외하면, 전원합의체 구성원 중 4명이 박근혜 정부, 9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셈이다.

대법원장 제청 기준으로는 권순일·박상옥·이기택·김재형·조재연·박정화 대법관 등 6명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제청했고, 안철상·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김상환·노태악 대법관 등 7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했다.

문 대통령 임명을 기준으로 해도, 김 대법원장 제청을 기준으로 해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인 13명의 과반이 넘는 숫자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새 정부에서 임명된 안철상·민유숙·이동원 대법관도 보수성향이 높은 법관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던 권순일·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을 더하면, 총 6명으로 전원합의체에 참여하는 13명 대법관 중 거의 절반에 이를 정도다.

이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이 본격 출범한 이후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른바 진보적인 판결에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법원 내외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다.

◇안정이냐 파격이냐…법관,교수,여성 등 선택기로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순수 변호사 출신이자 대표적 진보인사인 김선수 대법관, 다른 후보자에 비해 사법연수원 기수가 2~3기 낮았던 김상환 대법관 등 파격 인선으로 대법관구성 다양화를 추구했지만, 직전 대법관 인사에서는 정통법관 출신의 노태악 대법관을 제청하면서 조직 안정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2017년 9월 임명된 김 대법원장의 임기 반환점이 다가온만큼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 확립을 위해 다시 한번 법관이 제청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중 법관 중에서는 강영수(53·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구남수(58·18기) 울산지법원장, 김경란(51·23기) 특허법원 부장판사, 김광태(58·15기) 대전고법원장, 김대웅(54·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석(56·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우진(56·19기)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종호(53·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54·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환수(52·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흥준(58·17기) 서울남부지법원장, 배기열(54·17기) 서울행정법원장, 서경환(54·21기)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신숙희(51·25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판사, 양현주(58·18기) 인천지법원장, 유상재(56·21기) 법원도서관장, 윤준(59·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승련(54·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이창한(57·18기) 제주지법원장, 이흥구(57·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천대엽(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규현(55·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허부열(57·18기) 수원지법원장이 심사에 동의했다.

현직 법관이 제청될 경우에는 올해 조희대 전 대법관 후임 절차에서 최종 후보로 추천됐던 윤준 부장판사와 천대엽 부장판사가 유력히 거론된다.

또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했기 때문에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성향 법조인들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심사동의자 중 김흥준 서울남부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2018년 2월 사법행정권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에 참여했다.

전원합의체에 참여하는 대법관 12명 중 여성 대법관이 3명뿐인 것을 고려하면 여성대법관이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나온다. 대한변협이 대법원에 보낸 후보추천 명단에도 여성법조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동의자 중 여성은 김경란 부장판사와 신숙희 고법판사, 이영주(53·22기)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3명이다.

김 부장판사는 1994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정통 법관이다.

신 고법판사는 법원 내 800여명의 회원을 가진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신 고법판사의 남편은 백강진 전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전심재판부 국제재판관이다.

검사 출신인 이 전 부원장은 2008년 법무부 여성정책 담당관과 2009년 대검 형사2과장을 역임했다. 대검 역사상 첫 여성과장이었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거쳐 2017년 8월 춘천지검장에 오르며 역대 2호 여성 검사장이 됐다.

변호사는 성창익(49·24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이광수(58·17기) 변호사, 장경찬(65·13기) 변호사, 최진수(58·16기)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교수는 김인회(56·25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형두(55·18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일각에서는 안정을 택한 직전 인사와 달리 사법부 개혁에 힘을 싣기 위해 파격인사가 발탁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확실한 개혁인사를 제청해 전원합의체 구성에 진보성을 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함께 검찰 개혁 관련 저서를 집필한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다만 현 대법원에 이미 교수 출신인 김재형 대법관이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