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 사건’ 새 의장중재인 선정…석달만에 절차 재개

3월 조니 비대 의장중재인 사임으로 절차 정지
정부 "론스타 일방 입장 우려…국익 위해 최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분쟁(ISD·Investor-State Dispute) 절차가 신임 의장중재인 선정으로 약 3개월 만에 재개된다.

23일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윌리엄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론스타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의 새로운 의장중재인으로 선정됐다.

비니 전 대법관은 캐나다 법무부 차관보를 지냈으며, 총 11건의 ISDS 사건에서 의장중재인 역할을 맡았다.

지난 3월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가 사임하면서 정지된 분쟁 절차는 다시 진행된다. 의장중재인이 요청하는 경우 구두 변론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11월21일 중재신청서 접수로 개시됐다. 론스타는 당시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키고 불합리한 과세를 해 손해를 봤다며 국제중재 재판을 제기했다.

이후 2013년 5월9일 구성된 3인의 중재판정부가 심리절차를 진행해왔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지정 중재인 브리짓 스턴, 론스타 지정 중재인 찰스 브라우어와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로 구성돼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론스타 관계자가 언론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론스타 측 행태는 의장중재인이 새로 선정돼 절차가 재개되는 현 시점에서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ISDS 사건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