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칼럼]21대 국회, 시대에 필요한 교육 입법 해야

이달 8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진단과 12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가 21대 국회에서 어떻게든 교육개혁 입법이 추진될 수 있다는 기대를 키우고 있다. 김 위원장은 11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대학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교육개혁에 대해 여야가 정책 경쟁을 벌이는 일은 바람직하다. 현재의 과도한 진학 위주 교육으로는 다가올 미래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낼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육은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대학을 관리 대상으로만 봤던 정부의 대학정책의 후과는 한국 대학의 수준만 낮춘 결과로 나타나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당이 지난 20대 국회 때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려고 했던 것도 ‘교육이 백년대계가 되려면 정권과 정파를 초월해야 가능하다’는 인식이 바탕이 됐다. 국가 경쟁력 저하를 교육 불평등에서 찾은 김 위원장의 생각은 지금까지 많은 교육 전문가와 경제계에서 주장해 온 것과 다르지 않다.

모처럼 교육에 대해 같은 인식을 가진 여야가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비대면 시대에 맞는 교육, 성장동력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역량 중심 교육’은 진학 교육을 대신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키워내는 데 필요하다. 여기에 교원의 역량을 높이는 제도도 고려돼야 한다. 요사이 전국의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들이 경험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더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입법도 절실하다. 비대면 교육의 활성화는 관련 분야인 에듀 테크의 성장을 불러올 것이다. ‘교육=성장 동력’이라는 인식이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을 집중 육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육성, 한전공대 설립, 차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설립으로 이어지는 정부 정책은 대학과 맞물려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심각한 불균형을 바로잡을 유력한 방법 중의 하나는 지역대학을 육성하는 것이다.

교육을 두고 일어난 최근의 일들은 정파는 물론이고 지역, 계층을 초월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시의적절한 논의다. 사교육에 부모들의 노후자금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쏟아 넣지만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 구해서 아우성이다.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만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미래세대를 길러낼 수 있다. 여야의 분발을 기대한다.

이종승 기자 urises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