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자기 편의로 조직 이끌려 법기술 벌여”…윤석열 우회 비판?

정부포상 전수식 자리서 '검찰개혁' 언급
추미애 "'법 기술' 벌여 대단히 유감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4일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벌이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듯한 말을 꺼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법의 날’ 기념 정부포상 전수식 자리에서 축사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법을 다루는 분들은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뿐”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위임의 취지에 반하도록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한 ‘법 기술’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이며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국민 주권에 부응하는 의무 속에서 한순간도 소홀함이 없어야겠는 각오를 다시 다진다”고 했다.

이는 최근 윤 총장이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언유착 사건’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는 의혹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으로 해석된다. 또 ‘한명숙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법무부와 의견 차를 보였던 것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과거에는 법에 대한 신뢰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 법원은 항상 권력의 편의를 위한 도구로, 법 기술자들이 통치 질서에 부응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의 정신이 빠졌다”고도 말했다.

그는 “과거와 비교해보면 법치는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뤘다”며 “이제 제대로 (법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은 가장 많은 불신을 받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