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강제수사 패러다임 과감하게 변화해야”

윤석열 검찰총장/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권중심 수사 TF(태스크 포스)’ 첫 회의에서 “미래 사회 발전을 위해 강제수사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24일 청사 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권중심 수사TF의 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인권중심 수사를 구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철저히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피의자와 참고인 소환조사에만 집중하기보다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 간의 교호(交互)신문을 통해 실체진실에 도달하는 공판중심 방식으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며 “또 미래 사회 발전을 위해 강제수사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윤 총장은 이날 위촉된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TF 위원 5명에게 “수사관계자들로 하여금 사고의 대전환을 하도록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법집행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개발하고 교육할 것인지, 보완해야 할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논의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면서 “TF에서 마련한 방안이 검찰인권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면 직접 챙기면서 일선이 변화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강일원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도 TF 위원들에게 “피해자 인권에 치중하다보면 피의자 인권보호가 미흡할 수 있고, 피의자 인권에 치우치게 되면 피해자 인권보호에 부족함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형사사법에 관여하는 모든 관계인의 인권이 균등하게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TF 1차 회의에서는 최근 10여년 간 논란이 됐던 수사관행 이슈들을 토대로 개선·점검할 과제들을 논의하고 중점적으로 검토할 과제를 선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TF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선정된 과제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검찰인권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발족한 ‘인권 수사 TF’는 대검 인권위원회(위원장 강일원) 산하 조직이다. TF 산하에는 개혁조치 점검분과, 수사일반 점검분과, 강제수사 점검분과, 디지털수사 점검분과를 두고 TF의 연구 및 검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