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 총리 “추경 미뤄지면 국민 고통 가중…국회 조속 처리를”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26/뉴스1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미뤄지면 국민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하루라도 빨리 예산을 집행해서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국민 생계와 일자리를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 2단계 대출프로그램과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할인소비쿠폰,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등이 담겼다. 정 총리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에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지면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 총리는 최근 소모임, 요양시설 등에서 산발적으로 계속되는 집단감염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코로나19는 조기종식이 어려워서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상황변화에 따라 방역수칙을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지켜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거리두기 전환 기준을 단계별로 체계화하고 단계별 방역 조치를 알기 쉽게 정리해서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또 정 총리는 “권역별, 지역별 감염현황과 시설유형별 특성에 따라 지자체가 필요한 추가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며 “방역수칙을 아무리 잘 마련해도 곳곳에서 취약점이 발견된다.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빈틈이나 사각지대는 국민들의 협조와 참여로 최소화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부는 7월부터 안전신문고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신고나 제안을 받기로 했다”며 “국민 한분 한분의 정보나 아이디어를 방역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국민 신고나 제안 접수와 이행은 물론 결과를 피드백하는 시스템까지 확실하게 구축해달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