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윤석열 찍어내기’로 과잉 정치화”…‘秋-尹충돌’ 우려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추 장관은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을 앞두고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비공개 면담을 할 예정이다. 2020.1.7/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사건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진정사건과 검언유착 의혹 사건처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련 논란이 번지고 있다.

이에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법무부와 검찰 간 잡음이 내부에서 조율되지 않고 외부로 터져 나와 정치 쟁점화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추 장관 취임 이후 거듭 불거진 ‘수사 지휘권’ 논란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추 장관은 대검찰청이 한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 조사를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한 것, 윤 총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추 장관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린다”고 비판했다. 전날은 국회를 찾아 윤 총장의 사건 처리와 관련해 “장관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다” “틀린 지휘를 했다”고 성토했다. 추 장관의 계속된 공세에 정치권에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수준 낮은 표현으로 검찰개혁의 문제를 두 사람의 알력싸움으로 비치게 만들었다’ ‘과도한 통제로 검찰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추 장관을 비판했다. 여당에서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장관으로서 정당한 행보’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법조계에서도 두 사람의 행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인사권을 쥐고 검찰을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이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감찰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과하게 발동돼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게 되면 공정성과 중립성이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반면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한동훈 검사장이 받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것으로, 윤 총장은 측근일수록 더욱 엄격하게 나서서 (진상을) 밝혀야 했다”며 “(윤 총장의) 직무유기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나선 것”이라고 추 장관의 ‘검찰개혁’ 행보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정치 쟁점화되는 것은 부적절하며 내부 조율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는 대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 추 장관이 취임한 이후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권을 강조해왔고 이에 따른 갈등이 계속되는 점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이 된다”며 “그런 점에서 추 장관이 정치력을 발휘하고, 윤 총장 또한 지휘 권한을 활용해 사전에 물밑으로 (조율을) 해야 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짚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의) 업무처리 과정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관계로만 구도화되고 있다”며 “검찰개혁이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물러가라’가 주가 된 과잉 정치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권한 남용이나 감찰 방해 등 논의가 정치권에서 야기되기 전에 내부에서 정리됐어야 했는데 일처리가 늦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수사나 감찰의 요체가 검찰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검찰이 중심이 돼야 하는지 검찰권력에 대한 법무부의 통제권이 우선돼야 하는지는 여태 진지한 고민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무부의 통제권 등 범위에 대해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법무부와 검찰 갈등이 거듭되면서 ‘검찰개혁’ ‘검찰권의 독립’ 두 문제가 대립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신중하게 고민해야할 지점”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