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조준’ 추미애 작심 발언에…여야 정치권 요동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추 장관은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을 앞두고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비공개 면담을 할 예정이다. 2020.1.7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작심 비난 발언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에 이어 릴레이로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간 반면 미래통합당은 추 장관의 ‘인성 문제’까지 거론하며 윤 총장 엄호에 나섰다. 여권은 다만 22일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협력하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를 의식한 듯 ‘윤 총장 사퇴론’에 대해서는 한 발짝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26일 라디오에서 전날 추 장관이 “윤 총장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한 것과 관련해 “절반이 아니라 아예 전부 이행하지 않고 무시한 것이 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장관이 대검 감찰과로 사건을 배당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렸다”며 “(추 장관은) 웃으면서 말했지만 뼈가 있는 말”이라고 했다. 다만 윤 총장 거취에 대해선 “검찰총장 (2년) 임기는 당연히 법률상에 보장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 다니기 힘들다고 바로 자퇴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검찰 개혁과정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검찰총장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할 게 아니라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비판이 사퇴 요구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라디오에서 “검찰이 가끔 본인들이 법원과 대등하다고 착각한다”며 “검찰은 사법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이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행정체계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추 장관과 마찬가지로 역시 판사 출신이었던 강금실 전 장관 사례도 언급하며 “검찰이 비검사 출신의 장관에 대해 적대의식을 갖거나 노골적으로 반발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며 “검찰의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회의에서 박주민 최고위원도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통제는 검찰의 막강한 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라고 거들었다.

반면 통합당은 “추 장관을 신임한다면 윤 총장을 해임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로 화살을 돌렸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 인성의 문제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이렇게 과도한 말이 오가는 건 처음 본다”며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하는데, 말을 너무 쉽게 뱉으니까 생기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은혜 통합당 비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추 장관의 발언과 조치가 다수의 폭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김 위원장의 입장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추 장관이나 윤 총장이나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라며 “(장관이) 총장 수독을 자르고 사퇴를 종용하는 듯한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법체계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고, 장관과 검찰총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휘랍시고’, ‘잘라먹었다’는 천박한 표현은 북한에서나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입에서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이런 법무부 장관은 처음 본다.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무덤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정권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