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상반기 물 건너가나…민주노총 내부합의 좌초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2020.3.10/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상반기 내로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이번 노사정 대화는 22년 만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포함한 ‘완전한’ 사회적 대화였다는 점에서 성과에 이목이 모였으나, 노동계 내부 반대로 결실을 맺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민주노총은 전날 오후 5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열린 제10차 중앙집행위원회(중집) 결과를 알리면서 “노사정 회의 집중교섭 결과를 보고하고 논의했지만, 노사정 대화 최종안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제 거취를 포함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중순부터 정세균 국무총리실 주도로 추진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는 전날 Δ고용유지 Δ기업 살리기 Δ사회안전망 확충 등과 관련해 대략적인 합의문을 이끌어냈다.

30일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대화 결과물 도출 여부에 따라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날짜다.

문제는 노동계 내부 조율이었다. 이번 합의문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놓인 노동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일부 강성파를 중심으로 쏟아지면서다.

노동계가 주요하게 주장한 상병수당(질병·입원 등으로 인한 임금손실액 보전제도) 도입과 연대기금 조성, 강력한 해고금지 등이 합의문 내용에 포함되지 못한 게 큰 이유였다.

또 고용유지를 위해서라면 노동계의 고통분담, 즉 ‘임금 인상’에 양보가 필요하다는 경영계의 주장을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비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관련 합의문 문구에서 사측 의견을 들어줬다는 불만도 나왔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은 “이번 사회적 대화 최종안은 의미있다. 물론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처음 제안한 취지에 맞게 주요 내용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재난 기간 비정규 취약 노동자 보호,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상병수당, 임금 양보론 차단”이라는 반대파 의견을 되짚으며 “일부 중집 성원들이 일관되게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난 그것을 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거취 포함 판단’ 조건을 내건 것은 노사정 대타협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소신을 반영한 행보로 풀이된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코로나19가 외환위기를 능가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노사정 대타협이 실패하는 경우, 이번 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상반기 내로 발표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 시한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며 “30일에 국한되지 않고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중집을 열고 최종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