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 ‘진통’ 단호한 총리실…“추가협상 없다”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삼청당)에서 예정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이 취소돼 불이 꺼져 있다. 이날 협약식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2020.7.1/뉴스1 © News1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불발된 가운데, 이번 대화를 주도해온 총리실은 타결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으면서도 ‘추가 협상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민주노총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 노사정 합의를 다시 진행하되 ‘해고 금지’ 등 경영계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합의문에 담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1일 “지금이라도 민주노총이 참여한다면 합의할 수 있다”면서도 “도출된 잠정 합의안을 다시 논의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삼청당)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을 열고 노사정 합의문을 공동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참석할 수 없게 되면서 끝내 열리지 못했다.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 및 노사 협력, 기업 살리기 및 산업생태계 보전,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은 지난 5월20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출범한 이후 42일 만에 실무급 14회, 부대표급 5회 등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특히 이번 합의문은 경영계와 노동계가 한 발씩 물러서면서 만들어졌다. 경영계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금을 동결·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노총은 ‘해고 금지’, ‘총 고용유지’ 등을 요구했으나 양측 요구사항은 명문화되지 않았다.

대신 경영계가 노동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 고용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노동계가 적극 협력하고, 경영계는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민주노총 강경파는 이런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특히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해고금지, 생계대책, 노조할 권리 등이 없다며 투쟁에 나섰다.

또 정부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되, 특고 종사자 특성을 고려해 노사 및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조항이 전체 특고직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대화를 주도해온 총리실은 합의 불발을 안타까워하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정 총리는 민주노총이 공식 노사정 대화채널인 경사노위에 불참하는 상황을 고려해 ‘원 포인트’ 대화채널을 노사에 제안했고, 대화를 이끌어왔다.

특히 지난달 18일에는 지지부진한 협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사정 대표자들을 공관에 다시 초청했고, 이후 약 2주만에 합의안이 도출됐다.

민주노총을 제외한 주체들은 민주노총의 내부 갈등이 해결되고 입장이 정리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다른 총리실 관계자는 “합의문은 오늘 서명하는 절차만 남았던 것인 만큼 수정하기는 어렵다”면서 “합의문은 정부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노사가 간극을 좁혀서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로 내부에서 요구할 수는 있지만, 합의는 이해관계자가 양해해야 한다”며 해고 금지 명문화 등 민주노총 강경파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협약식 무산 직후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노사정 간에 좀 더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