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재수 뇌물수수 밝혀지며 감찰무마, 의혹만은 아니라 판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부장검사가 법정에서 “딱 봤을 때 ‘제대로 해결 못하면 훗날 큰 뒤탈이 날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3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동부지검 이정섭 형사6부장검사는 재판 시작 직후 조 전 장관의 수사 배경과 경과 등을 설명했다. 앞서 재판장은 지난달 19일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부장검사는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면서 감찰 무마가 단순히 의혹이 아닌 것을 깨달았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이 어떤 특정 피고인을 처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실체에 다가가지 못하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나 자신도 수사 전문가로서 부끄럽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말했다. 또 “저희가 목적을 가지고 실체를 좌우할 능력이 없다”고도 했다.

재판장은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오이 밭에는 신발을 들이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바르게 하지 않는다)이라는 말처럼 지난 공판에서 한 말은 조심스럽고 삼가는 마음으로 공정한 재판을 하는 데 마음을 모으자는 취지”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기 전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왔다.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