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송경진 교사 억울한 죽음…전북교육감, 사자명예훼손”

한국교총과 전북교총 등 관계자들이 7일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교육청 앞에서 ‘전북 부안 상서중 故 송경진 선생님 명예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외치고 있다. 2020.7.7/뉴스1 ⓒ News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교육·시민단체는 7일 성추행 누명을 써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송경진 교사의 명예 회복과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교총 등 80개 교육·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전북 부안의 상서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성추행 누명을 써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송경진 교사의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전북교육청 정문 앞에서 열었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김승환 교육감의 즉각적인 사퇴 ▲법원이 인정한 송 교사의 순직을 수용할 것 ▲무소불위한 학생 인권 옹호관 철폐 ▲고인의 명예 회복 등을 요구했다.

(전주=뉴스1) 한국교총과 전북교총 등 관계자들이 7일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교육청 앞에서 ‘’전북 부안 상서중 故 송경진 선생님 명예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외치고 있다. 2020.7.7/뉴스1

송 교사는 2017년 8월 5일 오후 2시 30분경 전북 김제시의 자택 주택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송 교사는 학생인권센터에서 성희롱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었다. 현장에선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송 교사가 성추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내사 종결했다. 유족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최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은 죄책감이나 징계의 두려움 등 비위행위에서 직접 유래했다기보다는 수업 지도를 위해 한 행동이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 평가됨에 따라 30년간 쌓은 교육자로서 자긍심이 부정되고, 더는 소명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상실감과 좌절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승환 교육감은 2일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 “당시 무리한 조사가 있었다면, 나를 포함한 교육청 직원들과 학생인권센터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일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한 교육감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7.2/뉴스1 ⓒ News1

김 교육감은 “인간적인 아픔과 법적인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며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당시 조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인사혁신처가) 항소할 경우,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김 교육감의 태도를 두고 하윤수 교총회장은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오히려 항소 참여 의사를 밝혀 사자명예훼손은 물론 유족의 마음을 또다시 아픔에 빠뜨렸다”면서 “김승환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전주=뉴스1) 한국교총과 전북교총 등 관계자들이 7일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교육청 앞에서 ‘’전북 부안 상서중 故 송경진 선생님 명예회복‘’ 촉구 기자회견에 앞서 묵념을 하며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020.7.7/뉴스1

하 회장은 김 교육감을 향해 “그토록 인권과 인간 존엄을 주장하면서 어찌 억울한 죽음에 이리 비정할 수 있으며 법원 판결마저 외면하느냐”고 물으며 “인간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또 법치국가에서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이 두 가치를 학생에게 가르치고 솔선수범해야 할 이가 바로 교육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많은 국민과 교육자가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관내 교사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과 다른 판결은 부정하는, 교육감이자 헌법학자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