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수립하라”…오규석 기장군수, 靑서 1인 시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고리원전 1호기 해체 계획과 관련해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수립 후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 군수는 7일 오후 2시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수립’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한 뒤 1인 시위를 벌였다.

오 군수는 입장문에서 “정부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안전한 관리정책과 지역주민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해체 계획을 수립한 후 해체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오 군수는 “원전 해체를 위해서는 저장조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한 저장 부지로 이송하는 것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관리정책 재검토를 빌미로 정책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며 “원전 해체에 필요한 기술도 완전히 확보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 해체 방법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체계획서 공람 등 원전해체를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장군은 이러한 졸속 원전 해체에 반대하며 하루빨리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중장기 관리방안을 포함한 정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행한 연후에 원전 해체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전 해체에는 사용후핵연료 등의 고준위 폐기물을 포함해 각종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발생이 필연적이어서 이로 인한 작업자들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폭 방지와 주민 보호가 필수적이란 게 오 군수의 설명이다.

오 군수는 원전으로 인해 40년간 희생한 기장군민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기장군민들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전력 생산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각종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감내해왔다”며 “그런데도 기장군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지난 희생에 대한 보상이 아닌, 줄어든 지원금과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 폐기물뿐”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탈원전 정책이 이행되면 고리4호기가 정지되는 2025년 이후에 주변지역 주민과 기장군에 남는 것은 원전 부지 내 저장된 사용후핵연료와 원전 해체로 인한 각종 소음과 분진을 포함한 피해뿐일 것이라고 오 군수는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는 기장군민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방안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출해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었다.

오 군수는 이런 입장을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계 기관을 직접 방문해 전달할 계획이다.

1978년 국내 최초로 가동을 시작한 고리1호기는 2017년 6월 영구정지가 결정돼 현재 해체에 이은 폐로를 앞두고 있으며, 이달 1일 해체 계획서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람이 시작됐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