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등 5개 대학 총학생회 “등록금 반환하라”

“코로나로 제대로 된 수업 못받아”

충남대 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건양대 등 대전권 5개 대학 총학생회가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들 대학 총학생회 관계자들은 13일 오전 충남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은 등록금 반환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전례 없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은 제대로 된 수업을 받지 못했고 침해받은 권리를 이해받지 못한 채 한 학기가 마무리됐다”며 “각 대학의 대학본부는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학기 동안 우리의 등록금으로 무엇을 누렸으며,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 조치는 언제 이루어지는가”라며 등록금 반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전국 대부분의 대학본부는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예산 부족과 교육부와의 시스템적인 문제를 근거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왔지만 등록금 반환을 피하려는 술수이며 학생들을 속인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일부 대학의 등록금 반환 움직임에 대해서도 “대학이 등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대학 측의 답변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등록금 반환에 있어서 교육부 지침이나 추경예산은 문제가 아니다”며 “대학이 각 학교의 학생들에게 받은 등록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충남대 총학생회는 이와 관련해 이미 등록금반환운동위원회를 결성해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대학 총학생회 관계자는 “학교 적립금이 천억 원대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재학생들에게는 1%의 등록금도 환불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대학들은 학생들의 여론에 예의주시하면서도 대책 마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사립대의 한 교수는 “13일 오전 학무회의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반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교직원 월급에 손을 대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논의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