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차관 “4기 신도시 검토 안 해…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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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주택공급확대TF가 본격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공급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1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7·10 대책에서 이미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도심 내 밀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와 유휴지를 활용한 택지 확대,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이 관리하는 재건축·재개발 등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서울시와도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협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집을 짓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가 가능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지금으로서는 신중하게 봐야할 사안”이라며 “그린벨트는 녹지 보전 역할도 하지만 도시 외연이 확장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도 한다.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4시신도시 조성’에 대해 “언론의 관측일 뿐.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신도시가 합리적인 가격에 중산·서민층에 주택을 보급했다는 것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직주근접성이 좋은 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의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하반기 수도권 입주 물량이 충분해 전월세 급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집주인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임대료를 책정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얘기다. 전월세 가격에 가장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장의 수급인데, 하반기에만 수도권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11만채 정도로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전월세 가격 폭등기와 달리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나 160만채 정도 확보돼 있다. 공공임대는 굉장히 저렴한 임대료로 서민층에게 공급되는 주택들이기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