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하철 성추행, 몰카 범죄 2호선 최다…올해 구속 6건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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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내 성범죄가 줄지 않는 가운데 경찰청은 지하철 호선별 성범죄 예방조치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19년 최근 6년간 지하철 2호선에서 성추행과 ‘몰카 촬영’의 성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추행’의 경우 6년간의 발생 건수를 지하철 호선별로 분석한 결과, 2호선(1440건), 9호선(1251건), 1호선(614건) 순으로 사건 발생이 많았다. 반면 6호선(99건)과 8호선(37건)이 가장 적은 발생률을 보였다. 이른바 ‘몰카 범죄’의 경우 2호선(1249건), 1호선(476건), 7호선(397건)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현재 경찰청은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 ‘추행’과 ‘불법촬영’ 의 유형으로만 분류해 관리하고 있어 다양해지는 성범죄 수법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하철 안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수가 적발 기간과 관계없이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이를 구속 건수와 연계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이 경찰청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철 성범죄 관련 구속 건수’를 살펴보면, Δ2014년 15건(촬영3, 추행12) Δ2015년 14건(촬영2, 추행12) Δ2016년 22건(촬영7, 추행 15) Δ2017년 17건(촬영2, 추행 15) Δ2018년 19건(촬영6, 추행13) Δ2019년 21건(촬영5, 추행16) Δ2020년 6월까지 6건(촬영2, 추행4)에 그쳤다.

오 의원은 “미국의 경우 성범죄에 관해서 집행유예를 허용하지 않고, 영국과 스위스는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기관이 성범죄에 대해서만은 유독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