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고소 건을 최초 인지한 시점이 ‘7월8일 오후 2시28분’이라는 야당 국회의원의 주장이 나왔다. 고소장이 접수된 8일 오후 4시30분보다 2시간가량 이른 시점이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7월8일 고 박원순 성추행 고소 사건 청와대 보고 타임라인’을 재구성하며 “경찰이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 건을 공식적으로 처음 인지한 것은 고소장 접수시점이 아니라 8일 오후 2시28분”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고소인 변호사가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담당 팀장에게 전화로 ‘중요한 사건이다. 서울시 높은 분이니 서울청에서 조사해달라’고 전화하면서 최초 인지한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후 3시~3시30분 정도에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박 전 시장에게 실수하신 것 있냐고 물어본다”며 “당시로 보면 경찰이 파악 상황과 서울시 파악이 거의 일치하는데 유출이 경찰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게 유추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팀장이 오후 3시30분쯤 다시 변호인에게 전화해 진짜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냐고 묻는데 이는 단순 확인이 아니라 내부 논의 끝에 확인시킨 것이 아닌가 추정하게 하는 부분이다”며 “오후 4시50분부터 30분 내에 경찰청장까지 상황 전파가 완료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또 권 의원이 경찰 인지 이후 다소 지체된 같은 날 오후 7시 청와대에 보고된 이유를 묻는 질의에 김 후보자는 “내용까지 정리해 보고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청와대 보고가 몇 차례인지 묻는 질의에는 “청와대 보고 이후 실무선에서 통화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경찰이 피소사실을 미리 알았다’는 권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이 오후 2시28분쯤 피해자측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민원실에 접수하라’고 안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후 4시30분쯤 민원실에 내려가 접수된 고소사건을 받았고 최초 통화 시에는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며 “접수된 고소장을 인계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피고소인이 박원순 시장임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현재까지 모든 정황을 종합한 결과 경찰에서 피소 사실이 유출된 정황은 없다”면서도 경찰이 피소사실을 유출했다면 마땅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만약 경찰이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을 유출했다면 경찰청장이 직을 걸고 책임져야 한다’는 말하자 김 후보자는 “가정을 전제해 답변하기 어렵지만 유출 과정에서 경찰의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다만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피고소인인 박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특별법을 통해 박 시장 사건을 수사한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경찰 수사 내용이 실체적인 진실에 부합하는지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성추행 방조 의혹에 대해서는 “법 규정이나 이론이 갈리지만 법 규정 한도에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권력형 성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범위에 포함해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위한 수사기관으로 위력에 의한 범죄는 (수사 범위에) 포함시켜도 된다”고 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오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방경찰청의 청장이다.
해당 성추행 의혹을 처음 인지한 시점과 관련해 “(오 전 시장의 4월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알게 됐다”며 “(4월15일) 21대 총선 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이 ‘총선 이후 사과와 사퇴를 하겠다’는 내용 공증을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대표변호사를 지냈던 법무법인 부산에서 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청와대와 부산시, 법무법인 부산 등의 공모 부분을 확인해야 하지 않겠냐는 박완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는 “모든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 코드 인사’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 관련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30년 이상 경찰에서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고 몇 차례 지휘관으로도 생활했다”며 “개혁 과제를 수행할 업무도 익혔고 해외 주재관으로 재직하면서 해외 선진 사업과 자치경찰제도 연구했다”며 경찰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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