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동산 불법 투기사범 엄정대응”…검찰에 지시

부동산 투기 범죄 적극 단속 및 수익 환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최근 부동산 과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연이어 내놓은 가운데, 법무부도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검찰에 부동산 불법 투기사범에 대해 엄정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 투기 범죄를 적극 단속하고 수사해 범죄수익까지 제대로 환수하라는 것이 골자다.

법무부가 직접 언급한 부동산 범죄는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 농지 무허가 개발행위 ▲차명거래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조세포탈 등이다.

법무부는 “최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