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는 책임주체” 반발에… 서울시, 조사단 포기

피해자측 “내주 인권위에 진정”

“서울시는 이 사안에서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 없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 A 씨 측은 22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가 추진하는 진상규명 민관 합동조사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에 대해 서울시 자체 조사가 아니라 외부 국가기관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다음 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기로 했다.

진정이 접수되면 인권위는 경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조사할 수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이 사망해 조사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인권위법상 조사가 가능하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추행 혐의가 조사를 통해 인정되면 인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과 서울시 직원들의 묵인 방조가 사실로 드러나면 인권위는 관계 기관에 징계나 제도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피해자 측의 입장 발표 5시간 만인 이날 오후 4시 서울시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합동조사단 방침을 철회했다. 서울시 황인식 대변인은 “피해자가 인권위 진정을 통해 조사를 의뢰할 경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훈 easyhoon@donga.com·박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