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싸이월드 직원 임금체불 전제완 대표에 징역 4년 구형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가 23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23/뉴스1 © News1

싸이월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제완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대표 측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싸이월드 인수 이후로 서비스 전면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투자도 받고 사재도 털어서 100억원이 넘는 개발비를 투입했으나, 추가 개발비 펀딩이 안됐었다”며 고충이 있었음을 토로했다.

이어 “싸이월드 인수를 다른 회사와 논의하고 있고, 인수가 결정되면 체불된 임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전 대표도 “최선을 다해서 싸이월드를 회생시키고 임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임직원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싸이월드 직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낸 이후 전 대표는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지난 6월25일에도 전 대표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지만 검찰이 추가 기소를 예고해 사건 병합을 위해 미뤄졌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구형에 앞서 전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를 적용할 추가기소 사건이 아직 남아 있음을 밝혔다.

재판부는 “8월(선고 전)에 기소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변론을 종결하고 검찰에 구형하게 했다. 다만 선고 전에라도 추가 기소된다면 사건을 병합해서 다시 진행할지는 향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기소되지 않거나 사건이 병합되지 않는다면 전 대표에 대한 선고는 8월20일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스1)